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 안 번 호	1671		발의년월일 : 2016. 1. 14.
			발 의 자 : 김 용 균 의원

1. 개정이유

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 신설)

- 지원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용어의 정의 구분

나.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(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로 변경)

- “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”을 “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”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: 부

나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: 부

라. 입 법   예 고  여 부 : 여 (2016. 01. 06 ~ 01. 12)

4. 따로붙임

가. 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익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 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주택법」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.

2. “관리주체”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

나.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의 주택관리업자

다.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가목, 나목의 자에게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

라. 그 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

제2조중 “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”을 “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”으로 한다.

부  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 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 한다.	제1조의 2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공동주택”이란 「주택법」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. 2. “관리주체”란 공동주택을 관리하 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 가.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하는 경우에 공동주 택의 관리사무소장 나.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 하는 경 우의 주택관리업자 다.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가목, 나목의 자에 게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라. 그 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제2조(적용범위) ----------------- ------ “「주택법」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및 「건축법」에 의하 여 건설된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 세대)”에 한 한다.